SBF父母首上CNN稱FTX客戶「沒虧錢」再掀爭議：現金賠償採破產基準時點，恐難補比特幣(BTC)漲幅

FTX 붕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SBF)의 부모가 첫 TV 인터뷰에서 “결국 고객 돈은 잃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다만 파산 절차에서의 회수·배상은 ‘달러 기준 고정’이라는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숫자상 배상률과 체감 손실, 그리고 법원이 본 ‘범죄 성립’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해당 발언은 CNN 진행자 마이클 스머코니시(Michael Smerconish)와의 주말 인터뷰에서 나왔다. 조지프 뱅크먼(Joseph Bankman)은 “돈은 항상 거기 있었다”고 말하며 FTX 관련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초과 자산을 가진 매우 수익성 높은 기업”이었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바버라 프리드(Barbara Fried)도 “원금에 18~43% 이자까지 얹어 ‘완전 배상’됐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핵심 전제가 과장됐다는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들이 근거로 든 것은 FTX의 회수·분배 진행 상황이다. FTX 리커버리 트러스트(FTX Recovery Trust)는 3월 말 네 번째 분배로 약 22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누적 회수 규모는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미국 고객 분류는 100% 회수에 도달했고, 한 분류는 120%까지 돌아간다는 설명까지 더해지며, 부모는 이 수치가 사실상 SBF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정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기사 전반의 핵심은 여기서 ‘배상률’이 형사 유죄 판단을 흔들 수 있느냐로 모인다.

하지만 쟁점은 ‘얼마를 돌려받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있다. 회수·분배는 달러로 책정되고, 2022년 11월 파산 신청 당시의 자산 가격에 고정된다. 당시 비트코인(BTC)은 약 1만6,800달러 수준이었지만, 이후 시장이 크게 변동하며 고점에서는 12만6,000달러를 상회했고, 최근에는 6만9,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돼 왔다. 즉, 파산 시점의 달러 가치로 현금화되기 때문에, 보유하던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이 구조에서는 예컨대 비트코인(BTC) 1개를 맡겼던 이용자도 “비트코인(BTC) 1개”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1월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달러 청구액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파산재단이 “청구액의 약 119%”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원상회복’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FTX 채권자 측 대표 인사로 알려진 수닐 카부리(Sunil Kavuri)는 “FTX 채권자들은 ‘완전 배상’이 아니다(FTX creditors are not whole)”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해 왔다. 숫자만으로 피해를 재정의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다른 큰 논점은 고객자산 처리의 적법성이다. 조지프 뱅크먼은 고객 자금이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로 이동한 정황을 두고 “알라메다가 FTX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통상적인 차입처럼 설명했다. “알라메다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돈을 넣고 돈을 빌렸다”는 논리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객자산과 자기매매(prop trading) 성격의 트레이딩 조직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을 사실상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

여기서 규제 논리와도 충돌이 발생한다. 홍콩, 유럽연합(EU) 등에서 강화된 규정과 미국에서 논의돼 온 입법 흐름은 공통적으로 ‘고객자산 혼용’ 차단에 초점을 맞춰 왔다. 즉, 부모의 해명이 SBF의 책임을 흐릴 수 있는 설명처럼 들릴 수는 있어도, 동시에 규제 당국이 제거하려 했던 관행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설득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프리드는 기소 자체를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크립토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치 프레임’은 사면(클레멘시) 여론전과도 맞물린다. SBF는 수감 중에도 X(옛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 정책을 지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뷰에서 스머코니시는 SBF에게 25년형을 선고한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 판사가 과거 트럼프 관련 민사 사건을 맡았던 연방 판사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족이 이 지점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사면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SBF 사면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 바이낸스 전 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등 다른 크립토 인사에게 관용을 베푼 전례가 거론되지만, SBF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모양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 역시 사면 성사 확률을 12%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SBF의 항소는 진행 중이며, 재심 요청 국면에서도 검찰은 ‘정치적 편향’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맞서고 있다. FTX 배상이 수치상 진전을 보이더라도, ‘달러 기준 고정’이라는 배상 구조의 한계, 고객자산 혼용 문제, 그리고 붕괴 이후 더 강해진 글로벌 규제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가족 인터뷰가 유죄 판단의 틀을 바꿀 ‘결정타’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評論：이번 논쟁의 핵심은 “고객이 돈을 돌려받았느냐”가 아니라, 고객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뢰·공시·리스크 통제가 무너졌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다. 배상률이 높아질수록 여론의 온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이 다루는 ‘행위의 위법성’과 시장이 체감하는 ‘기회비용 손실’은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關鍵詞: 「FTX」, 「샘 뱅크먼-프리드(SBF)」, 「고객자산 혼용」, 「현금 배상」, 「비트코인(BTC)」, 「파산 기준 시점」, 「사면」)